성매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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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똥강아지 조회 0회 작성일 2021-07-22 15:1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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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위반해도 처벌은 약해[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성매매가 경찰에 단속되는 수도 적지만
단속된 후에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나
성매수자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소들은
단속에도 아랑곳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재,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파장은? / YTN

■ 노영희 / 대한변협 전 수석대변인, 조현욱 /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앵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률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 분은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한 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조현욱 변호사님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인터뷰]
저는 합헌이라는 의견입니다.

[앵커]
왜 그렇게 보시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성은 인격권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돈을 주고 상품화함으로서 파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1:1의 단순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결국 중간에 돈이 개입되고 알선자가 개입되고 함으로써 결국 사회적이고 사회공공을 위해서 처벌이라는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어쨌건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양쪽을 다 처벌을 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위헌이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네, 저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상품화가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그런데 유독 이 성매매에 대해서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격권과 꼭 굳이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우리 살아있는 생활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요.

그 본능에 반하는 법을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행동이 과연 지금까지 없어졌냐, 내지는 더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이 법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계속 양산해내는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성적소수자들 같은 경우 어느 해결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앵커]
그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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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논란 '성매매특별법'도 사라지나? / YTN

[앵커]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에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성과 관련된 3대 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혼인빙자간음죄. 그러니까 결혼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나몰라라하는 이런 혼인빙자간음죄가 사실은 6:3의 숫자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간통죄는 잘 아시는 것처럼 7:2로 위헌 판결이 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법은 바로 성매매특별법입니다. 성매매를 단절하겠다, 10년 넘안 시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과연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제청이 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결정 여부가 가려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일단은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좀 필요한 법은 맞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할 때 유사 성매매라고 있었습니다. 75세 노인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용돈을 줘서 그걸 소위 말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가지고 유사성행위를 받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형사처벌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성매매가 돈을 매개로 한 것을 처벌하고 돈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성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놨을 때 이게 누가 나쁘냐.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사실상 성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벌규정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포주가 나쁜 사람이지, 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를 처벌해야지 단지 단순 성매매. 특히 매도자, 매도자가 여성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인데 1회 한 사람을 갖다가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좀 과잉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먼저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성매매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법이고, 올해로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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